박원순 시장은 메르스와의 전면전으로 바쁜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 강행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올인하는 와중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제도 관련 공청회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청회는 이르면 이달말로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비판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청회는 시와 시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 요금은 150원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4월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나 한차례도 열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시의회의 공청회 보도자료는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배포됐고, 서울시도 몇시간 뒤 보도자료를 냈다. 메르스 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공청회를 슬그머니 해치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주제발표자 역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전문가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청회에선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이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전문가 3명이 대중교통 원가관리 합리화 방안, 운송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요금조정 절차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당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의견을 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목 과장은 “사람이 적게 오게 되면 의견수렴 어려움이 있고, 많이 오셔도 메르스 감염 부담이 있어 고심을 했다”면서 “공청회를 안해도 요금조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2004년 7월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파산한 버스회사가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용림교통에 대해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마을버스 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용림교통은 2113번, 2114번, 2234번, 2235번 등 4개 노선에서 지선버스 41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66개사 7485대 등에 대해 2645억여원의 운송비용을 지원했다. 이 회사의 파산은 부채와 소송 등으로 인한 차량 압류 문제 등이 얽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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