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안종배]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윤리의식

2014년 올 한해는 세월호 참사, 원전비리, 방산비리, 청와대 문건유출 등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호’였다. 더구나 일면식 없는 사람을 몇백만원을 받고 청부살인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이나 친지를 살해까지 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포스코 라면, 재벌의 야구방망이 폭행, 서울대 교수 성추행, ‘땅콩 회항’으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비행도 계속되고 있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호’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직·윤리의식이 침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사회지도층의 각종 비리와 부패, 그리고 비행이 사회 전체의 정직과 윤리 및 투명도를 검게 물들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 지도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시켜 부와 지위 및 명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든 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도층이 먼저 함께 나누고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성공의 표상이 됨으로써 젊은이들의 가치관에도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둘째, 부패는 뿌리부터 근절하고 정직이 대우 받는 투명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4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43위이고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중 27위에 머물렀다. 홍콩의 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시(PERC)는 대한민국의 부패 점수는 10점 만점에 6.98로 아시아 최하위이고 ‘한국에서의 부패 뿌리가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에까지 뻗어 있고 사람들은 부패에 대해 둔감하며 글로벌 사회로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들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일벌백계주의에 근거한 혁신적 투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에는 소위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100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이나 선물을 받으면 엄벌하는 충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의 모든 예산 편성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예산편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셋째, 도덕과 윤리가 체험적으로 체득되는 창의적 인성 교육을 위한 학교 및 사회 교육의 변혁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타인을 이겨야 하는 치열한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직장에서도 돈과 지위 중심의 성공주의 풍토가 강화되고 있다. 학교 교육 및 가정과 사회 교육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돼야겠다. 경쟁보다는 협업,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중시되는 가치관, 시험 점수 높이기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 역량이 개발되고 존중받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입시 제도와 취업 제도 및 직장의 고과 제도 등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나부터 정직하자’ 운동을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 정부, 학교, 기업, 및 종교단체 등이 연대해 전 국가적으로 함께 전개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직과 윤리 인식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병리 현상의 심화를 막고 심각한 사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존립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더 이상 왜곡된 자본주의에 의한 물질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직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다함께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안종배 한세대 교수(미디어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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