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납부액은 3.5%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은 여전히 보험료를 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 체납자 1361명 가운데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체납 사업자 200곳과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도 있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서울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체납자 공개가 시행된 뒤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체납액 납부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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