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148억 지급

무상보육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체류 영·유아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총 148억3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해외체류 영·유아는 2만9922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받은 영·유아도 21명이나 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만3824명에서 올해 상반기 1만6098명으로 2000여명 늘었다. 올해 전체 지급액도 작년 대비 17%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5359명(18억41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강남구(502명·1억7470만원) 서초구(454명·1억6350만원) 송파구(406명·1얼4165만원) 등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의 비협조를 이유로 해외보육비 지급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체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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