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시사풍향계―배준호] 50000원권의 경제사회학

[시사풍향계―배준호] 50000원권의 경제사회학 기사의 사진

말만 무성하고 발행이 늦춰져 오던 고액권이 드디어 유통된다. 출시 후 얼마간은 한 사람당 20장, 100만원까지 교환해 준다니 당분간 큰돈을 5만원권으로 만져보기는 힘들 것 같다. 1만원권이 나온 게 1973년이니 36년 만의 고액권 발행이다. 1만원권은 발행 당시 쌀 한 가마니(80㎏)를 살 수 있었지만 요새는 3∼4㎏으로 줄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지금은 5만원권보다 더 큰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액권 발행이 지연된 배경에는 신용카드 보급 확대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 결제의 급격한 확대가 있다. 고액권이 없더라도 결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고 또 고액권이 필요한 이들은 상당수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대체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머잖아 도안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10만원권 지폐도 발행될 것이다.

소비증대로 경기진작 도움

고액권 발행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전망해 보자. 삶이 편해지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먼저 상거래에 따른 금전 수수가 편해지고 시간이 절약되며 보관이 쉬워지는 점을 들 수 있다. 돈을 주고받고 세는데 따른 수고가 줄고, 지갑이나 금고 등 보관 장소가 작아도 된다. 또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5만원의 배수인 5만원, 10만원, 15만원에 가격을 맞춘 상품 공급을 늘리고 여기에 소비자의 호기심이 작동하면 소비가 늘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아용품, 장난감, 각종 선물과 기념품이 후보군이다. 이러한 가격 설정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만원권을 사용하지 못해 당장은 불편하지만 이들 기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특별수요가 생겨 청호컴넷과 부품업체가 득 보는 등 경기 진작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다. 5만원권 인식 센서 하나 바꾸는데 대당 600만원이 든다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으로는 신용카드와 10만원권 수표 이용률이 낮아지고 현금 거래가 늘면서 자영자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근로자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거래 기록이 고스란히 과세 자료가 되는 카드에 비해 현금은 일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고려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줄인다. 아마도 세 부담 감소는 수표 이용 감소에 따른 자원 절약, 즉 발행과 지급, 전산 처리에 소요되는 연 2800억원 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뇌물과 팁 등의 음성적 거래가 편해져 지하경제 규모도 커질 수 있다. 고액권은 정상적인 상거래 편익을 늘리지만 뇌물성의 은밀한 금전 수수 편익도 키워 단속을 힘들게 한다. 유흥업소에서 주는 팁이나 각종 축의금, 부조금, 용돈의 기본이 5만원 단위로 올라가는 것도 우려된다. 소득 이전이 편해지는 만큼 이들 행위가 늘고 이전소득 규모 역시 커질 것이다.

소매치기 기승 부릴 우려도

끝으로 소매치기, 절도 등의 범죄 행위 증가가 우려된다. 지갑이나 장롱에 담긴 현금의 규모가 커지고 부피가 작아지면서 범죄의 유혹이 강해진다. 그동안 국내 소매치기단이 일본 홍콩 등 외국에 원정 가는 이유의 하나가 외국인의 지갑과 백에 들어 있는 고액권이었다.

정리하면 5만원권 신규 발행은 상거래에 관여하는 대다수 국민과 사업자에게 널리 자그마한 편익을 안겨주지만 자영자, 음성적 금전 수수 관여자, ATM 업체, 소매치기 등 범죄자에게 큰 편익을 안겨줄 수 있다. 근로자는 알게 모르게 세 부담 증대에 직면할 것이고 많은 국민이 서서히 약한 수준의 물가 상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지금이 고액권 발행에 호기일 수 있다. 인플레 우려도 높지 않고 직간접의 소비, 투자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경제학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