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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정경영] 한·미정상회담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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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6월16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 안보환경과 심각한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직시하여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2차 북핵 실험에 대한 한·미 간 공동대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상륙훈련, NLL 침범 등 긴장수위를 높임으로써 한·미 동맹을 시험하고 김정일의 위업을 과시하여 국내통치와 권력승계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 발사하려는 것은 미·북 국교 정상화를 위한 담판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북핵 공동대처가 최우선 과제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이행과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단합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핵우산을 발전시켜 확장된 핵 억지전략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여 북한 핵을 무력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핵 폐기와 함께 경제 소생, 미·북 국교 정상화, 평화체제 전환 등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관리에 주안을 둔 군사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 경제와 사회, 문화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역내의 재해재난, 전염성 질병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지구 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전략동맹의 비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의할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슈다. 최근 한덕수 주미대사의 신임장 제정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과의 FTA는 양국의 번영을 강화, 증진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재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동맹의 결속과 동북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위해서도 긴요함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의회 비준에 함께 노력한다는 사항을 공동 성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 역시 협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 안보를 우려하는 많은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핵 위기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CFC) 해체와 전작권 전환 중단을 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미국은 2만8500명의 주한 미군 동결과 지속적인 주둔을 위한 평택기지 확장, 미 증원 전력 전개훈련 등으로 안보 공약을 강화시켜 왔다. 또 "전작권 전환 자체가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은 2012년 전환 방침이 확고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이행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평가를 통해서 취약점을 보완,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프간 문제도 전략적 접근을

끝으로, 한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 참여문제다.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과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을 장악할 경우,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석유수급 차질은 물론 글로벌화된 한국도 해외활동에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와 호주, 인도 등 46개국이 참전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한국이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테러가 없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도 다각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이 담대하게 국군 파병을 주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는 전략적 안보인식은,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정경영 가톨릭대 교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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