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최경식] 기후변화에 지자체가 할 일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서식지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이상 기후로 각국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수면 상승 및 생태계 변화 관련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사회에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일반인도 그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지구적 담론이 되었다.

전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의무 감축국은 아니지만 제2차 의무기간(2013∼2017년)의 감축협상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체제 및 감축의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013년 이후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C40 회의' 서울 개최 의미 커

정부는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 법안엔 녹색경제와 산업 창출·전환 촉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총량 제한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에 따른 부문별 감축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국제 협상에서는 감축 의무가 아닌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방안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발전 28.9%, 산업 26.5%, 수송 16.6%, 가정상업 등 12%였다. 이 중 산업 고도화와 소득 증대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를 위해서는 민생분야 대책이 필요하고 지역별·분야별 감축정책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민생 분야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는 행사 자체의 의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국가는 국제적 공동의 노력엔 동참하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제 협상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지자체는 관할구역 안에만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일반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생각해보면 우선 기후변화 영향 대상과 영향 정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품종이 바뀌게 된다. 지자체로서는 산업 패턴 변화를 상정한 선행 분석이 필요하고, 자체 기후변화 영향도도 제작해야 한다. 당해 지자체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했다면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기여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파악이 손쉬운 점오염원(point source)을 중심으로 배출원과 배출량을 도출하고, 점차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당해 지자체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 통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와의 역할분담이 관건

다음 지자체에서 수행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에너지 분야 대책과 천연가스 버스 도입 확대,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 분야 대책 등 저감 방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해야 한다.

그 외에 청정개발체제사업, 탄소펀드 등을 포함한 외부 저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저감 방안이 도출되면 비용·편익을 고려해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응 및 완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모니터링에 충실한다면 녹색 가치를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경식(환경관리공단 환경분석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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