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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9.4%민 실업급여 혜택 기사의 사진

노동부 산정 수혜율 46.6%의 20% 수준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도 21.7%만 받아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46%라고 말하지만, 정작 실직자 중 실업급여 수혜자는 10명에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펼쳐지고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대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용역보고서의 '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 부분에 따르면 2006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이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도 21.7%에 그쳤다고 밝혔다.

노동부 실업급여 수혜율은 과장된 수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해 도출된 이 같은 수치는 노동부가 산정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인 46.6%(2009년 1월)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연평균 실업자수 대비 연평균 수급자 비중을 나타낸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 수를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 수혜율은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지표가 미국의 주(週)평균, 유럽의 특정 시점 실업급여 수혜율에 비해 5∼7%포인트 과잉 측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다음 일자리로 이동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단순 직장이동 및 창업을 제외하고 실직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실직자의 실업급여 신청률은 5.7%, 수급률은 4.4%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각각 10.2%와 9.4%로 배증했다. 매년 같은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6년 이직자의 표본수는 1233명이었다. 이들 이직자 중 7.6%만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이유

우선 실직자의 73%가 곧바로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한다. 즉 남성 실직자의 경우 실업상태(38.5%)보다는 그냥 '쉬었다'(44.3%)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도 실업상태(18.3%) 비중은 매우 낮았고, 가사·육아(56.7%)로의 이행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05년 28.2%에 그쳐 같은 시기 전체 임금근로자의 53.1%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수급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5년 전체 실직자의 18.8%, 고용보험가입 실직자의 47.4%가 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률은 2000년 이후 50∼51%선에서 제자리걸음하다가 2006년 54.6%, 2007년말 55%선으로 높아졌지만, 그 후 다시 답보상태다.

정부 일자리대책은 '그들만의 잔치'

지난달 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서 노동부의 일자리대책 사업비 약 3조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일반회계(예산) 지원사업은 약 24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 등 노동부의 여러 기금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지급액 증액분 등 고용보험 가입자 몫이다. 즉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추경예산은 가입자 몫의 10분의 1도 안된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최근 한국노총 주최의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비정규직, 고졸 미취업자,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안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에게는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긴요하다"면서 "영세사업장 저임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보험자의 실직 위험은 인적 특성·일자리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직 때 구직급여를 받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실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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