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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최낙균] 한·미FTA 걱정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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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찰스 랭글 세입위원장 등 의회에서도 추가 조치를 언급하면서 재협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한·미 FTA가 자동차, 쇠고기,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원한다고 밝혀 왔다. 클린턴 내정자도 한·미 FTA의 일부 내용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핵심조항에 대해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오바마의 정책 공약을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대로 한·미 FTA 재협상은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지 않다.

미국 新통상정책 이미 반영

첫째, 재협상은 FTA의 파국을 의미할 수 있다. 재협상은 당사국 모두가 동의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협상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논의가 새로 벌어질 수 있다. 클린턴 내정자도 한국이 일부 조항에 대한 재협상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조건부 재협상의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양국이 다소간의 불만이 있지만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결된 것이다.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농산물 재협상으로 맞대응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FTA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둘째, 재협상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법 절차상 기술적으로 어렵다. 미 의회는 행정부가 대외무역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무역촉진권한(TPA)을 위임한다. 이 위임조항은 2007년 6월에 시한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의회가 행정부 위임조항을 되살리거나 특별 결의를 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극복에 매달리고 있는 의회의 정치적 환경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절차는 상당 기간 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미국 신정부의 신통상정책은 이미 한·미 FTA협정에 반영되어 있다. 노동, 환경, 투자, 의약품접근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되는 신통상정책은 2007년부터 민주당 주도로 양당 합의 하에 추진되어 왔다. 오바마 정부도 현명하고 강력한 공정무역을 내세울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과 환경이 강화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미 FTA 공식 서명 이전인 2007년 6월에 추가협상을 통해 이미 반영되었다. 미 의회 지도부가 이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의 재협상을 언급하였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 협정문은 손대지 않은 채 미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 이슈는 통상협의 채널에서

미국의 신행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등 경쟁력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조항을 무역협정에 반영하고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한·미 FTA협정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작동되고 있는 분기별 한·미통상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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