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간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70%가량을 중국인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주택을 가장 많이 샀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부천시, 시흥시, 안산 단원구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정부는 외국인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대책 마련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외국인 국적별·지역별 전체 주택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38건 중 중국인에 의한 거래가 1만3944건(69.6%)을 차지했다. 미국인 2479건(13.7%) 캐나다인 860건(4.3%) 대만인 380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전체 1만3944건 중 9751건(69.9%)이 수도권 거래였다. 서울 내에서는 구로구(318건) 금천구(192건) 영등포구(143)가 중국인의 매수 순위권에 들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1위가 부천시(858건), 2위 시흥시(753건), 3위 안산 단원구(676건)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이처럼 수도권 주택을 집중 매수한 시기는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기간과 겹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만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면 되는 만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은 세대원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이상거래를 관세청과 공유한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게 한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가격 거래 등도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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