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감과 자부심, 책임감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면 우리 사회는 붕괴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임관한 신임 검사 134명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관련해서는 장관인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회를 주고 저희를 믿어달라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에 몸담기로 한 검사들을 향한 당부였다. 검찰청은 폐지 후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정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A4용지 10쪽 분량의 ‘당부 말씀’을 다 읽은 뒤에도 약 10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하는데 장관이 평소에 가진 생각을 짧게 얘기하겠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지금 우리 검찰·법무부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를 국민이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윤석열정부 당시 이뤄진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등을 겨냥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메시지는 주로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역할’에 맞춰졌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범죄가 하나도 없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과도기에서 때로는 저나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세상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정반합’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이 곧 검찰의 필요성을,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다만 그게 격변의 순간이라 힘들 수도, 답답할 때도, 때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 정 장관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극히 일부의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우리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라며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소외된 여성·장애인·약자·소수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방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준비한 원고에서는 검사의 ‘1차 수사기관 견제’ 역할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의 핵심”이라며 “여러분 앞에 놓일 사건 속에는 국민이 맡긴 검찰권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담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목표 ‘검찰 축소’가 아닌 ‘인권 보호’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품격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스스로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여리박빙, 여림심연(如履薄氷, 如臨深淵), 얇은 얼음을 밟는 듯, 깊은 못가에 선 듯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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