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이어지던 1분기 임금체불 증가세가 올해 들어 꺾였다. 정부가 주력해 온 임금체불 대응 정책이 일정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 총액은 4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5만5474명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체불액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통계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려면 변경 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를 봐야 한다. 이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체불액은 5437억원, 피해 근로자는 6만1297명이다.
변경 전 기준 올해 1분기 체불액은 지난해 1분기 6043억원보다 10.0%(606억원) 줄었다. 최근 1분기 체불액은 2023년 4075억원, 2024년 5718억원, 2025년 6043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3년 만에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선 노동청에 체불 사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해졌고,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적용도 배제됐다. 1분기 체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이런 방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률은 0.2%였다. 임금체불률은 전체 임금총액 중 해당 기간 발생한 체불액의 비율이다. 근로자 1만명당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뜻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27.4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체불액이 1487억원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3442억원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2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체불 금품별로는 임금이 2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 2117억원, 기타 304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은 369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지급금과 사업주 청산액 등을 포함한 체불 피해 해결액은 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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