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대통령 범죄 지우기”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 시행 시기에 대해 언급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는 특검법의 찬성·반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문했다.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히라”고 했다.
8일 후보 등록을 앞둔 김태흠 충남지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 현장에 서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우리 역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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