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직접 휴게소 운영에 뛰어들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혜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지난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년간 오로지 회원 ‘친목’ 만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단체는 그간 정관에서 정하는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등으로 2024년 말 기준 약 25억원이 모였지만,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두고 자회사 H&DE를 설립한 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뛰어들었다. H&DE는 최근 10년간 평균 8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도성회에 납부하고 도성회는 이 가운데 4억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명목 등으로 나눠 챙겼다.
또 도성회는 매년 4억원의 분배된 수익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은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의 비상임이사, 고문 등을 겸직하면서 연 4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의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 일원화를 추진해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휴게소 운영권 입찰 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밖에 2015년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6년 6개월 간 임시 운영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부여한 의혹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회원들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가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신고해 매년 4억여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며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를 지속해 온 셈”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앞으로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가 나온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번 비상경영팀(T/F)은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되며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영팀(T/F)은 휴게소 운영구조 혁신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퇴직자 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입찰 시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인 K-휴게소의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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