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7일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해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소각장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실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거동 후보지는 같은 해 9월 이들을 포함한 주민 88명 중 48명(54%)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동의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관련 공모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했다. 이후 광주시는 삼거동을 쓰레기 소각장 건립 1순위 후보지로 선정·발표하는 등 건립 절차를 추진해 왔다.
수사당국을 통해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광주지역 신규 소각장 설치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A씨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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