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일반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조치를 넘어서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지시키는 위헌 위법한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돼 포고령이 발령되면 군·경 등 다수인이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고 계엄에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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