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은 1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3억 원보다 30억 원(16.4%) 감소한 수치다.
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1분기 기준 첫 감소세다. 앞서 지난해 연간 모금액은 1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높였음에도 전체 기부금이 줄어든 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논의 지연을 지목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기부 139만여 건 가운데 98%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이하 기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로는 추가적인 기부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플랫폼 간 역할과 협력 구조 역시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만 제시하면 충분히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단순한 기부 의지 약화가 아니라 정부 공약 이행 지연이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일본 사례도 언급됐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세제 혜택 확대와 플랫폼 규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등을 기반으로 지난해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국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대형 재난과 관련한 긴급 지정기부 영향이 반영되며 모금액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처럼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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