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평가를 담당했던 용역업체 관계자가 법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 이모 국토부 공무원, 유모 한국도로공사 공무원 등 7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에 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서기관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서기관 측 반대신문에서 “특정 노선이 최적안이 될 수 있도록 특정 항목 삭제, 배제 등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선은 주민들에 의해 바뀔 수도 있고 최적 노선이라는 것도 명칭의 문제이지 확정된 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안 노선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기에 대해서도 “이슈(문제)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착수보고 당시 대안노선을 제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다른 노선을 제시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며 “대안 노선을 여러 개 검토할 수 있고, 착수보고 시기가 느려지면 대안까지 검토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별건 혐의로 증인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서기관 측은 이씨에게 “지난해 7월 별건인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특검과) 면담을 하다 말을 바꿔 (국토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제가 (당시에) ‘지시가 있었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지시를 받은 게 없으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기관 측은 “특검은 별건인 입찰 방해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고, 법정에선 그런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타당성 조사 당시 고속도로 종점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김 서기관 측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고 착수 보고 당시 그런 부분을 계속 분석해왔다”며 “(국토부 등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재현 윤준식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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