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자국 영토를 북한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조국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수한 북한 개정 헌법 전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헌법에 따르면 기존 서문과 본문에 포함됐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남북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전제한 표현들이 삭제됐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담겼던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 문구도 빠졌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 업적을 강조하던 서문의 내용 역시 정리되면서 북한 헌법에서 통일 관련 서술은 사실상 사라졌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제2조에는 북한의 영토 범위를 명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규정한 제1조 다음에 배치된 해당 조항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적시됐다.
이는 북한이 헌법상 처음으로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며 통일 정책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권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문화했고, 핵무기 사용 권한도 처음으로 헌법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핵무력 정책이 법률과 당 방침 수준에서 언급됐지만, 이번에는 헌법에 직접 명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제도적으로 굳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헌법 개정이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와 체제 결속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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