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트럼프 연회장 공사 승인? 1.5조원 투입 논란

미국 상원 공화당이 백악관 보안 개선에 10억 달러(1조4600여억원)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장 공사에 쓰이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날 밤 제시한 해당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트윙 현대화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사업과 관련돼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철거한 백악관 이스트윙을 재건하는 9만 제곱피트(약 8400㎡) 규모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대형 연회장이 포함돼 있다. 외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연회장을 짓기 위한 계획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미래 대통령들이 귀빈을 안전하게 접대하려면 국가안보 조치로서 연회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연회장 신설에 4억 달러가 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해 납세자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날 공화당 측은 이 프로젝트의 보안 조치 비용까지 민간 기부자가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해당 시설 보안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의회로부터 역사적 건축물 보호 임무를 부여받은 비영리단체 ‘내셔널 트러스트 포 히스토릭 프리저베이션’은 지난해 12월 이 프로젝트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연회장이 보안상 필요하다는 백악관 논리에 회의적이다. 이들은 행정부가 현재 상황이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트럼프가 여전히 백악관에 거주하고 외국 귀빈들을 접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리처드 리언 연방지법 판사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연회장의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안보상 연회장이 필요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재판부가 리언 판사의 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공사는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추가 층을 지탱할 기둥 보강용 노출 철근이 솟아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진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법무부는 새 건물이 드론, 탄도미사일, 총탄,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잠재적 위협과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이번 제안이 연회장 공사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공화당과 백악관의 입장이 갈린다. 공화당은 보안 관련 공사에 관한 것이지 트럼프의 연회장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래슬리 의원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연회장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모든 대통령과 그 가족, 참모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밀경호국의 보강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은 예산을 지상 및 지하 보안시설에 사용하되 ‘비보안 요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비보안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연회장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WP는 설명했다.

백악관 측은 공화당 측 법안이 통과되면 지상 연회장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가 승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의회가 이 예산의 필요성을 정당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밖 보안검색대를 총격범이 뚫고 들어간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제안은 백악관 단지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미국 비밀경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주 리언 판사에게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며 해당 총격 사건을 언급했다. “이 신청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처럼 두서없이 읽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WP는 설명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공화당은 중산층 미국인의 필요는 외면한 채 트럼프의 연회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WP와 ABC뉴스, 리서치 전문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을 짓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한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8%였다.

해당 법안은 상원이 추진하는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예산조정 법안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 전술)를 피할 수 있다.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 표를 구할 필요도 없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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