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하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며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상 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도 언급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제로 헌법 전문에 넣을 기회가 됐는데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 역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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