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대비 낮다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하고 적극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 게시물을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3%로 주요 20개국(89.6%) 및 전체 평균(80.1%)을 크게 밑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첨언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보도는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 본보고서와 유관 통계를 종합해 전날 공개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해당 자료에서 한국의 총부채비율이 G20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고,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르지도 않다며 정부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료 중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주장에 대한 반론 성격으로 읽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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