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상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개정 시행된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첫 사례다.
재정경제부는 4일 니코틴 용액 판매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우편판매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용으로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게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달 24일 담배사업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새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으로 국한하던 기존 법과 달리 ‘연초와 니코틴’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즉 천연·합성을 막론하고 니코틴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제품은 모두 법적으로 담배라고 간주된다.
정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일반 소비자가 임의로 혼합·희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경부는 “전문적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해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 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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