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고등학생도 정식으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일부 카드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가족 카드 발급이 정식 허용됐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를 이끈 금융 당국은 미성년자가 ‘엄카’(엄마 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을 양성화하고 신용 기반 사회의 규칙을 체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외상 소비를 습관화하는 나쁜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4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가족 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 이상에게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 다만 2021년 1월 금융 샌드박스(혁신 금융 서비스) 제도를 통해 신한·삼성카드의 가족 카드 발급이 허용됐다. 이후 현대·우리·NH농협카드가 추가돼 5개사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이번에 공식으로 안착한 것이다.
이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신청 시 자신 명의의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돼 있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의 신용에 기대는 구조다. 한도는 기본 월 10만원인데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교통과 문구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업종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유흥과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체크카드의 경우 나이 제한이 만 7세 이상으로 더 낮아진다. 초등학생도 현금 대신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청소년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긴급 상황 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상당수 청소년이 엄카를 갖고 다니는 상황에서 비공식 카드 이용 관행을 부모 동의하에 한도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바꾼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 경우 부모가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금융 교육 실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내역을 함께 보며 예산과 결제일, 필요 소비와 욕구 소비의 차이점, 카드 대금의 후불성 등을 찬찬히 가르치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신용’에 대한 감각을 몸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쪽에서는 충분한 금융 교육 없이 카드 발급 문턱만 낮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공교육상 금융 교육이 미흡한 상황인데 부모가 잘 가르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이 단순 소비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디지털 결제 환경에서는 지출이라는 물리적 감각이 약해지는데 미성년자일 때만이라도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물건값을 치르는 경험을 길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자녀가 쓴 돈을 부모가 갚는 구조로 짜여진 만큼 ‘내 카드 이용액이 다음 달에 실제로 청구된다’는 감각을 충분히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비와 상환 간 연결 고리가 약해져 책임 없는 신용 소비 훈련이 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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