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가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정상 영업 중인 빵집을 찾았다가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노동단체들은 노동절 근무 확대를 추진하려는 프랑스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리의 이번 방문은 다분히 의도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프랑스 BFM 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 중부 소도시 생쥘리엥샤프퇴유에 위치한 한 빵집에 들러 바게트를 구매하고 인근 꽃가게를 찾아 꽃 몇 송이를 샀다.
특히 르코르뉘 총리는 노동절에 직원을 출근시켰다는 이유로 5250유로(약 9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종에 대해 노동절 영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노동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공개적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 의무 휴업 대상을 축소하고, 빵집과 꽃가게 등 소상공인 업장의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절 당일 병원과 호텔 등 필수 서비스 업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절 근무자에게는 평소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절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출근을 선택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해당일에는 기존 법과 동일하게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단체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고용 계약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노동절 근무를 강요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절 예외 근무 업종이 점차 늘어나면, 결국 모든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의 마릴리즈 레옹 사무총장은 이번 르코르뉘 총리의 행보를 겨냥해 “정치인들이 빵집에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정치적 쇼”라며 “우리는 빵집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노조들은 지난달 노동절 근무 확대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사회의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노동법 개정 시도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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