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이행하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재차 촉구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협회가 특정감사 처분과 조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30일 “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체부가 승소했다. 1심 판결을 계기로 문체부가 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5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정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에게는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회가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문체부의 조치 요구 이행은 미뤄져 왔다.
문체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된다”며 “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8조에 따라 정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1개월 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3일 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고, 사안별 조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등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오는 12일 예정했던 이사회를 앞당겨 6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의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해야 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