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2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 주도로 어거스트 플루거 RSC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5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취하고 있는 표적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싱크탱크 컴피티어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모두 1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미국 가구는 각각 약 400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RS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러한 약속은 한국 정부에 의해 무시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쿠팡을 애플, 구글, 메타와 함께 ‘미국 기업’으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RSC는 “예를 들어 쿠팡은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며 “현재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2025년 11월 발생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쿠팡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이러한 박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국이 대형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같은 수준으로 우려스럽다”며 “한국 정부의 현재 정책이 미국 기업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 공백은 테무, 알리바바, 쉬인과 같은 중국 플랫폼이 빠르게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들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들과의 수익성 높은 협력을 통해 우대받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만큼 이들의 지역 내 지배력 확대는 용납할 수 없는 안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SC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취한 조치가 명백히 차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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