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고유가 상황 속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대책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의 녹색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4차 석유최고가격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흐름,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나프타와 원유 수급 차질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고, 정부는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t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 지원과 함께,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 가운데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조치 역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해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