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종교시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는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22일 밝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한반도미래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월 14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을 현장에 확산, 적용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 제12조의 3(복수용도의 인정)에 따라 종교시설과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발제를 맡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통합돌봄 시대 종교시설 복수용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생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 21%의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종교시설의 인프라는 공공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간대별 주차 수요 반영 △용도별 소방·안전 기준의 탄력적 적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복수용도 승인제 도입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설치 △지자체·종교계·민간전문가 간 3자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 토론에서는 정부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정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 이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감경철 본부장은 “종교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전인적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 공간”이라며 “유휴공간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전환해 저출생 위기 극복과 통합돌봄센터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돌봄 시설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종교시설 활용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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