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를 손상시킨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직 공군 조종사 A씨에게 일부 변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장면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한 기종은 F-15K 전투기로 전해졌다.
A씨는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소속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촬영을 제안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전투기 꼬리날개와 상대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약 8억7000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비용 전액을 A씨에게 변상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자신이 군수품 관리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한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변상액은 전액이 아닌 약 8700만원으로 낮췄다. 감사원은 “기관 차원에서 촬영 행위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던 점, A씨가 사고 이후 안전하게 복귀를 지휘한 점, 장기간 복무하며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 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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