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교회는 정교분리와 관련해 이중적이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참여를 주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극우 이념과 결탁해 극단적 정치 논리에 반응하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박성철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소장은 21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도시공동체연구소(소장 성석환)가 개최한 제6회 교회와 공동선(CCG) 콘퍼런스에서 한국교회의 정교분리 인식과 정치 참여 방식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회가 정치 참여의 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채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교분리의 정치 신학적 의미’를 발제한 박 소장은 한국교회 내 정치 윤리 담론의 부재를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독교 윤리는 그동안 사적·개인적 영역에 머물러 왔다”며 “정치 문제를 회피하거나, 반대로 특정 이념을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에 익숙할 뿐 신학적 차원의 사회·정치 윤리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정교분리 입법 논란과 관련해 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찬반을 넘어, 교회가 직접 당사자로서 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에 참여하고 신학적·윤리적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목회자가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나서는 현실에서 신앙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교분리 입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현행 법 체계로도 불법을 저지른 종교인과 종교 집단을 충분히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교분리를 스스로 훼손해 시민사회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가 실효성 있는 법안을 원한다면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을 절대화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참여를 왜곡해 온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교분리의 정치신학적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 제20조의 프로테스탄트적 이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헌법 제20조를 두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핵심 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의 목적은 국가를 종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성석환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은 정교분리 논의가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신학·윤리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의 기준과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교분리는 회피의 논리가 아니라 공적 신앙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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