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자립준비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이자 면제 조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혜택이 크게 차이난다는 지적(국민일보 3월 11일자 12면 참고)에 따른 것이다.
박모(22)씨는 중학교 1학년이던 2018년 부모의 가정폭력을 피해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다. 몸 곳곳의 구타 자국과 멍 자국을 발견한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부모와 분리될 수 있었다. 보호자 없이 혼자가 된 박씨는 여러 쉼터를 전전했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경기도의 한 자립지원관에 입소했다.
대학 진학을 꿈꿨던 박씨의 발목을 잡은 건 돈이었다. 주민등록등본상 원가구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모의 자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경우라면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돼 원가구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원가구 분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박씨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돼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뛰어들었다. 그는 22일 “입소 당시엔 부처별로 자립지원이나 연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생계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돈 버는 걸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별로 차이나던 퇴소 청년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은 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또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로 가게 된다. 하지만 어떤 부처 산하 시설이냐에 따라 자립 할때 받는 자립수당과 정착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차이났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다. 교육부는 청년이 시설 입퇴소 확인증만으로 원가구 분리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가구 분리가 되어야만 시설 퇴소 청년도 부모 소득이 아닌 본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성적 요건 면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인정되고 성적 요건도 적용받지 않는 반면, 시설 퇴소 청년은 증빙 서류가 까다롭고 B학점 이상의 성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오는 5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면제 제도가 시행돼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성평등부 시설 퇴소 청년은 소득 6구간(월 약 333만원) 이상부터 연 1.7%의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성평등부 시설 퇴소 청년에게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일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립정착금도 전국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역별로 1000만~2000만원 수준(지방비 지급)의 정착금을 받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 500만~15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해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1000만원 수준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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