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등지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 심리로 열린 A군(17)과 B군(19)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4년 단기3년, B군에 대해 징역 4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들의 행위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취미생활의 하나였을 뿐, 배후는 없다고 주장했다.
A군과 B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등 한미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사진 일부를 SNS 등지에 올린 정황도 파악됐다. A군은 중국 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로 공항 및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 간 무전을 감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둘은 지난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초 적용 혐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항공기·버스 등의 사진을 찍는 것이 이들의 취미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행선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재판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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