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100일 넘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 소집 해제될 때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이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총 102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일수(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이다.
이날 뿔테 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송씨의 근무 태만을 눈감아주고 근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진행한 뒤, 두 사람의 선고 기일을 함께 지정하기로 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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