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해 내려놓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식인이 정치적 비용을 이유로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잘못된 방향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하는 개혁은 열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교한 설계와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다수 전문가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소위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논의에 참여하길 꺼리고 있다며 정치적 압력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금 검찰개혁 담론은 학문적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진영 정치의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이 판에서 ‘검찰개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검찰 편’ 혹은 ‘개혁 반대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가들이 공론장을 비워두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채운다”며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정치적 구호와 진영의 감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주장을 두고는 ‘반복과 감정의 축적이 만든 세뇌’라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 법학자인 박 교수는 그간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하되,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별건수사 등에 악용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제도를 손보는 등 제도적 장치로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행 구속제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구속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돼있어 수사·기소 분리 주장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구속제도 자체에 손을 대 경찰 구속제도만 남기려면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을 통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진정 이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구속제도 전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먼저 답해야 한다”며 “그 답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을 외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그 혼란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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