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6만 페이지에 이르는 통계조작 사건 감사 증거서류 증 특별한 흠결이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더는 새로이 밝혀질 내용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위원은 국조특위에 낸 A4용지 18쪽 분량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목적 및 범위와 관련이 적어 출석의 실익이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통계조작 사건 감사의 현장 감사관이 아니었고, 감사원이 감사원법 등에 따라 진행한 ‘수사요청’의 중간 검토·결재자에 불과하다”며 “이후 검찰청 수사·기소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구체적으로 아는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유 위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위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의 감사 과정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곳곳에서 하명 수사가 이뤄진다”며 “그중 감사원의 핵심이 유병호”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사유서에서 통계조작 사건 감사와 관련해 “아는 사실은 해당 감사들은 정확한 법리 적용과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따라 흠결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위원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시 본인(유 위원)이 결재했던 문서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을 현재 감사원 지휘라인에 관련 질의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정확할 것”이라며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 위원은 “본인이 출석요구에 응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오히려 헌법 정신과 국정감사및조사법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자신이 출석할 실익이 적다면서도 통계조작 사건의 감사 착수 경위와 감사결과의 심의·의결 과정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단이 2022년도에 실지 감사를 하던 중 관련자들의 감사 저항이 극심해 오만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단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했다”며 “통계조작 사건 감사는 정치적 의도나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됐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사유서 말미에서 “전문 직업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모두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내용은 모두 2022년 이래 여러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구두·서면으로 답변했던 것”이라며 “더는 새로이 밝혀질 내용도 없고,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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