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이른바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형 체험학습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53.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숙박형 체험학습’을 포함해 체험학습 자체를 중단한 곳도 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교사에게 가해지는 안전 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꼽았다.
전교조는 “(체험학습이) 교사들에게 언제든 법적 분쟁을 휘말릴 수 있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10명 중 9명가량(89.6%)은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며, 이 중 절반을 웃도는 54.8%는 이와 관련된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체험학습 관련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응답도 84.0%나 됐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사고 책임을 최종적으로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교육청과 국가가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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