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이끌어낸 청년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호명됐다. 김보림(33)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20일 ‘녹색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김 활동가와 윤세종(43) 플랜1.5 변호사는 20일 국민일보를 만나 이 상은 개인을 넘어 ‘운동의 시간’을 비춘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활동가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가치와 규범의 언어로만 머무르며 상징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함께해온 청년들을 운동의 주체로서 비췄다는 점에서 기쁘면서도 낯설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끌어올린 한국의 움직임이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조명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환경상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상자 6명이 모두 여성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구의 주간(Earth Week)’의 시작인 21일 오전 9시30분(한국 시간 기준)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재단은 “김보림 활동가와 그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듣는 어른’에 머문 정치…‘권리’ 이끌어낸 기후 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의 출발은 거리였다. 2019년 스웨덴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결석 시위를 계기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됐고, 국내에서도 기후위기를 바꾸려는 청소년·청년들이 많게는 700명까지 모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보다 ‘듣는 어른’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그쳤다는 게 김 활동가의 설명이다. 활동가들은 당시 환경부 장관과 교육감 등을 만나 기후 정책 변화를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기후소송(2021), 아기기후소송(2022),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2023) 등이 병합되면서 시민 255명이 함께 원고가 됐다. 윤 변호사는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보수적이었다”며 당시의 도전을 설명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2019년 네덜란드 판결에 이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다음으로 국가의 기후대응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5번째 국가이자 첫세대 기후소송 국가로 평가된다.
이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로 기후소송이 확산되는 흐름의 출발점이 됐다. 일본에서는 2024년 청소년들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만에서도 같은해 국가를 상대로 기후변화대응법의 미흡한 조처에 대한 기후소송이 시작됐다. 3국 원고와 변호사들은 지난해 한국에서 2박 3일 워크숍을 열고 사법과 정치의 좁은 문을 뚫은 한국의 대응책을 공유했다. 각국의 변호사들이 모인 기후소송 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에서는 소장과 증거, 법리 전략을 공유했다.
김 활동가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축하 연락을 더 많이 받았다”며 “동남아시아 등 정치적 제약이 큰 나라의 활동가들로부터도 한국 판결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며 “해외 변호사들로부터 ‘선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세계는 인정했다, 한국의 현주소는?
세계는 그를 인정했지만, 과연 한국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헌재 결정으로 정부는 2031년 이후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지난 2월까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입법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국회는 시한을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고 법 개정은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분명했다.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참여한 숙의 과정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오목형)’이 77.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형’은 19.9%, ‘후반 집중 감축(볼록형)’은 2.1%에 그쳤다.
중장년 세대에 걸친 지지도 두드러졌다. 공론화 결과 70대 이상의 42.0%는 전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지했다. 김 활동가는 “헌법소원 과정에서 제출된 국민참여 의견서를 보면 기후 문제를 ‘아이들의 문제’로만 여기던 50~60대가 인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적으로 환경 의제에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세대가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감축 목표는 53~61%의 넓은 범위로 제시돼 하한선을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김 활동가는 “공론화위 과정에서 산업계 인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기적인 부담을 시민들이 감내하겠냐’며 볼록형에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첫 선택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53%는 헌재 결정에 역행해 미래로 다시 부담을 넘기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수상은 한국 환경운동의 흐름이 이미 제도와 정책을 앞서 나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기후 의제는 산업화 과정의 공해 문제를 넘어 세대 정의와 기본권으로 확장됐다. 온산공단 중금속 오염 등 공해 심각성을 국내에 처음 일깨워 1995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가 정책 변화를 끌어낸 점이 핵심”이라면서도 “한국은 해외에 비해 여전히 기후 정치의 토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 활동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권리의 언어’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기후위기가 삶을 어떻게 취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감각은 내 몸 안에 쌓여왔다”면서도 “이를 사회적으로 발화하기에는 나만 아는 언어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설명할 사회적 언어가 부족해 개인이 고립되기 쉽다”며 “이 문제가 왜 모두의 문제인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보림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일부.
-환경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
“오랫동안 기후위기를 제로웨이스트나 채식 같은 개인 실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겼다. 그러나 2018년 여름 폭염 때 냉방이 어려운 주거환경에서는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 주민이 자택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참여자들이 몇 명 정도였나.
“처음에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5명 정도였다. 2019년 결석 시위에서는 200명 정도가 모였고 많을 때는 700명까지 늘어났다. 일부 학교와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협조로 청소년들이 결석계나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해 결석 시위에 참여했다.”
-골드만 환경상 수상 소식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지난해 11월 파트너 단체의 연락으로 온라인 미팅에 들어갔다가 골드만 재단 관계자를 만났다. 재단 관계자가 아시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하며 한국의 기후 헌법소원 과정과 꾸준한 풀뿌리 운동을 조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많이 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동료들에게 이미 나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라.”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를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시작됐나.
“핵심은 감축 부담을 언제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단기 부담을 줄이고 미래로 넘기려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이 충돌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볼록형 감축 경로가 선택지에 포함돼 절차적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숙의단을 사퇴했다. 공론화 결과 시민 지지가 높았지만 이를 입법에 얼마나 반영하는가는 국회 입맛대로 결정할 수 있어 우려된다.”
-해외 활동가와 교류한 경험을 소개한다면.
“유럽이나 미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고 운동 규모도 커 기후파업 등에서 비교적 느슨한 연대가 형성되는 반면, 아시아는 정치·사회적 제약과 낮은 참여 기반 등 조건이 있어 서로의 전략과 한계를 더 밀도 있게 공유하게 된다. 유럽의 활동가들로부터는 ‘왜 너희는 그레타처럼 매주 결석시위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다. 그게 가능한 나라와 아닌 나라는 사회적으로 메세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다르게 기획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베트남 활동가와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하는 두산중공업 등 국내 기업의 기후 책임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아래는 윤세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일부.
-기후소송을 처음 고민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19년 여름 처음 소송을 고민했을 당시만 해도 국가를 대상으로 승소한 기후소송 선례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사후 구제가 불가능하고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봤다. 새로운 환경 문제인 만큼 법원도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 기후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대는.
“2030년 감축 목표가 기후 대응의 핵심 분기점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동안 미뤄온 정책을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진 시기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해야 함을 보였다.”
-국내 기후소송의 흐름과 특징은.
“기후소송은 크게 국가 대상, 인허가 관련, 기업 대상 민사소송의 3가지로 나뉜다. 한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장 큰 의미와 성과를 냈다. 2018년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취소 소송부터 2019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사업 투자계약금지 가처분 소송, 2020년 청소년 기후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올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계획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후소송은 전체 약 10여건 수준이다. 최근에는 기업과 투자, 정책 전반으로 소송이 다변화되는 흐름이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흐름이 어떻게 되나.
“2024년 일본과 대만에서도 기후소송이 제기되며 3개국 협력이 본격화됐다. 지난해에는 원고와 변호사들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 기반이 형성됐다. 일본의 활동가들은 정치 구조상 변화 속도가 느린 점을 큰 벽으로 느끼고 있다. 대만은 국가로 인정을 못 받는 국제법상 지위 문제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국가마다 제도와 정치 환경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국제 교류에서 공유되는 전략은 무엇인가.
“법정 안뿐 아니라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됐다. 기후소송 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를 통해 해외 판례를 빠르게 소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있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후 소송은 50여개국에서 최소 2666건이다. 기후소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권리 문제로 만드는 접근을 시도한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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