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교육 현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전현희 의원 등 10명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15일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학교회계직원은 과거 ‘육성회직’으로 불리며 학교 행정·회계·인사 업무를 보조해온 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도 8·9급 기준 호봉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처우 격차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법안은 이들을 공개 경쟁 시험 없이 서류 심사와 면접 등 별도 절차만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과 공무원 연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교육감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 근거로는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임용된 공무원과의 공무담임권 형평성 문제, 공직 인사 체계 혼란 가능성,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천 건에 달하는 반대 여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 현직 공무원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채 입사자와의 구분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한쪽의 의견만 듣고 법안을 발의하지 말고 양쪽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밝힌 또 다른 글쓴이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은 매년 눈에 띄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신규 공무원의 면직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법안은 사기를 더 떨어뜨린다”고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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