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검사장)이 지휘해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휘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검사는 글에서 정 대행이 지난 16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증언과 과거 수사보고서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이었던 정용환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에 나와 ‘이재명·김용·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1기 수사팀이 2022년 5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배임·횡령·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정진상을 상대로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또 정 대행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2차 수사팀에 의해 ‘패싱’ 당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당시 정 대행은 “윤석열정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차 수사팀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말했다. 2차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1차 수사팀 입장은 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정 검사는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해 윗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한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정 대행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휘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특정 권력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징계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재현 구자창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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