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진행된 방임 혐의 조사가 입건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들 부모가 법률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7명 중 2명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해 적발된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모인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양육·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앞서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경찰청이 “지속적인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의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안이 법에서 정한 방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해당 혐의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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