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자칫 한국은행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오후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족 국적과 외화자산, 고려대 편입학,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17일에도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4년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과 한국 여권 재발급 문제를 둘러싸고,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후보자 측 설명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성인 자녀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자격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내부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시하는 방식의 절충안도 거론됐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0일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21일로 예정된 신임 총재 취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 총재 공백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일 제출돼 법정 시한은 23일까지다.
이 시한 내에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의 송부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회 패싱' 논란과 함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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