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02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2027년 평균치인 55%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 한국의 부채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 포인트다.
D2는 국가채무(D1·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주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쓰인다. 2020년 이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포인트)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해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보다는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한국의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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