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명, 안면 신경 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 그간 ‘관련성 의심’으로 분류됐던 증상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돼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 보상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며 보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확히 입증된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지만, 이번 조치로 보다 폭넓은 피해 구제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또한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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