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데 따른 한시적 대응책으로 내놓았던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한 달 더 허용하기로 했다. 사흘 전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데서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기준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5월 16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general license)를 발급했다. 지난 11일 만료된 기존 제재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란과 쿠바, 북한에 대한 거래는 제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지난달 12일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30일간 판매를 승인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하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지만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허용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열어주는 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에 대한 지원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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