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정직한 생활(honest living)’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추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1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주민 유입 차단과 범죄 엄단에 주력하고 있는 스웨덴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새 규정이 도입되면 스웨덴 이민국은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출신 이주민의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연장할 때, 해당 신청자가 ‘정직한 생활’ 기준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스웨덴 당국은 ‘정직한 생활’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극단주의 성향이나 폭력 단체와의 연루 여부, 경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빚을 갚을 의지 없이 채무를 지거나, 조직적으로 구걸하는 행위, 불법 취업 등도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AFP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새 정책이 이민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권리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주민의 특정한 발언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폭력적 극단주의’와 엮어 손쉽게 추방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자 법률 지원 단체인 스웨덴 난민법센터는 새로운 규정이 거주 허가 절차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인권 보호나 환경 보호를 위한 합법적 활동마저도 당국의 입맛에 따라 ‘정직한 생활’ 위반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 교육을 진행하는 스웨덴 그린피스 측은 모호한 난민 정책 탓에 이주민들이 활동 참여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요한 포셀 스웨덴 이민부 장관은 “스웨덴에 머무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스웨덴 시민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과 같다. 따라서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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