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개한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신건강 정책 청사진에서 급성기 치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신정)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3회 정신건강과 언론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된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의 실현: 제 3차 정신건강복지지원기본계획(2026~2030년)의 핵심 과제와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해우 학회 법제사법위원장(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부의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방향에 공감하며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의 정교화를 강조했다.
이해우 위원장은 “국내 정신의료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성기 치료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 반복 입·퇴원, 치료 중단 및 자살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중독 급성기 환자와 자살 시도자는 대표적인 정신 응급 및 급성기 치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응급 의료, 정신 의료, 중독 치료, 사례 관리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치료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단일 입원 단계가 아닌, 연속적 치료 체계로 재정의하고 중독 급성기와 자살 위기 개입을 포함한 통합적 급성기 치료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성기 정신질환은 자·타해 위험, 급성 정신병적 증상, 중독으로 인한 행동조절 장애, 자살 시도 및 자살 위기 상태 등으로 인해 집중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정신 응급부터 초급성기 안정화, 집중 급성기 입원 치료, 연장 안정화 치료, 전환 치료 및 지역사회 치료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재정립함으로써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절된 치료 체계를 연속적으로 연결할 때 자살 위기나 중독 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런 단계별 접근이 환자가 적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향후 정책적으로 국가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중독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급성기 치료 병상 확충, 퇴원 후 전환 치료 제도화 및 외래 치료 지원 강화, 치료 단계별 기능에 따른 수가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소희 학회 대외협력홍보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현재 국내 정신보건 체계는 비자발적 입원 결정의 책임을 민간(가족 및 의료진)에 전가함으로써 가족 해체, 의료진 대상 보복성 소송, 그리고 민간 병상의 급격한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2000개 확충 계획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엔진으로 ‘공적 안전망’의 결합을 제안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정부의 병상 확충 계획이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적기 치료(Golden Time)로 이어지려면, 전문가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가가 입원을 보증하는 결정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덜고, 의료진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무과실 보장 체계가 마련될 때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초급성기 치료 이후의 안정적 회복을 돕는 ‘회복기 전담병원’ 육성이 함께 조성될 때, 환자 안전과 조속한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진정한 국가 책임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차 기본계획의 성공은 단순한 예산 확충이 아닌 결정(사법입원제), 집행(경찰·소방), 비용(국가)으로 이어지는 공적 시스템의 완성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제언이 정부의 기본계획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실무적인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제3회 올해의 정신건강의학기자상’ 수상자로는 개인 부문에 헬스조선 유예진 기자, 단체 부문에 세계일보 탐사보도1팀(조병욱·배주현·정세진)이 선정됐고 이날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겐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정신건강의학기자상’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 언론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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