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PBS(연구과제중심운영) 제도를 확실히 폐지했느냐”며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직원 배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가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국가 재정으로 100% 충당하기로 한 뒤 실제 연구원의 ‘연구 집중’ 생태계가 조성돼 효율적 연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직접 점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출연을 비롯한 공공기관, 부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연구기관들이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연구가 아닌 다수 사업을 수탁하는 관행을 만든 PBS 제도가 실제로 폐지돼 연구 집중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PBS 제도는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에 석·박사 연구직 직원 외 비연구직·행정직 직원이 많은 이유 등을 캐물으며 인력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직 91명, 비연구직 48명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140명 조직을 유지하는데 연구직은 93명이고 비연구직이 무려 48명이나 되는 게 말이 이상하다”며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은 연구가 본질적 역할인데 연구 안 하는 인력이 3분의 1이 넘는다면 문제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출연 인력 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굳이 따로 관리해 원장 따로 두고 비서, 총무, 조직, 관리 다 인력을 둬서 따로따로 해야 하느냐”며 각종 연구원이 난립해 비효율이 초래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문제가 복합적이라 똑 떼서 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 문제에 천착하고 고민하는 조직, 실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담당 조직 신설에 대해 추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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