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 원 소유주들이 개발 초기 땅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경진)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낸 약정금 30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평산종중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들어가기 전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민간개발을 밀던 시행사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합류해 땅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지주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당시 씨세븐 대표이사도 맡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독자적 민간개발이 좌초됐다. 씨세븐은 사업 전면에서 물러나게 되고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평산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당시 지주작업에 관여한 남 변호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2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 등이 초기 토지 확보 작업을 주도했고, 이후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까지 거둔 만큼 약정 책임에서도 빠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평산종중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남 변호사 등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산종중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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