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장녀가 영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A씨가 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당시 이미 영국 국적자였다는 점이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이에 대한 국적 상실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상 국적 상실 신고가 이뤄지면 여권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A씨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기존 한국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재발급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이를 별도로 걸러내지 못한 채 한국 국적자로 보고 복수여권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이 과정이 여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후 이 여권을 실제 출입국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 여권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자인 A씨가 자신의 국적 상태를 알고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 심사를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7조는 외국인의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정황은 신 후보자의 다른 가족 사례와도 대비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최근 20년 동안 한국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배우자는 2011년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다. 미국과 영국 복수국적자인 장남 역시 16세가 되던 2012년 국적 관련 신고를 한 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과 관련해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남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와 관련한 신고가 기한 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후보자는 장녀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A씨를 2023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로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이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내국인인 것처럼 신고했다.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장녀 관련 자료를 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뒤에야 국회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재경위는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자가 정부를 속여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은 것이라면 사실상 행정 시스템을 악용한 사안”이라며 “후보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한국 국적을 정리한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국적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런 인물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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